| 답변내용 |
「생활과 윤리」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생활과 윤리」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를 연구, 발전시켜 교육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교과서내용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고유권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작업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2014년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보급·적용되어 금년도 2013년도 「생활과 윤리」교과서는 2014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고교「생활과 윤리」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도서로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 검정도서로 인정받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출원한 「생활과 윤리」교과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합격발표는 8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검정도서 출원 출판사들의 심한 경쟁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 심사는 공통 기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 교육과정 총론 및 개발상의 유의점등에 근거한 모든 교과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유지, 지식 재산권의 존중」등 3개 영역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 가?」 등 9개 심사관점으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의 심사는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사용될 검정교과서로서의 합격여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교과 검정도서 심의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2013 6월 18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재단에서는 국민연합 측의 공문과 참고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출판사의 「생활과 윤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여 2014년 「생활과 윤리」교과서 제작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사「생활과 윤리」집필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교학사)」 91∼93쪽은 ‘성적 소수자 문제’가 주제인 단원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하는 윤리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옳은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논리의 전개상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하나의 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의학계의 정리된 입장이 실려 있음)에 근거하여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으로 앞의 두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인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인권 존중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은 제기된 민원에서처럼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실로 제시한 것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참고 자료>
1)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목표
나. 생명ㆍ성ㆍ가족과 관련된 전통 생활 윤리 규범을 이해하고,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2)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내용 - 영역별 내용
㈒ 성과 사랑의 윤리
성(性)과 사랑의 본질,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으로서의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 문제에 대한 조사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① 성과 사랑의 본질
② 성적 소수자 문제
③ 성의 자기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3)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생활과 윤리
○ 주제 설정의 취지
……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사랑의 본질, 성적 소수자 문제,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성의 상품화 문제와 소수자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건전한 성 윤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성의 자기 결정권과 법의 기능 및 그 한계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는 성의 기능과 역할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서의 성의 의미, 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성적 소수자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 그리고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편견의 가해자와 편견의 희생자로서의 경험을 짧은 글로 작성하여 학급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해당 교과서 내용
- 단원명 :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91-92쪽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정리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의미 및 범위
<두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거 인식 및 차별
<세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정서적 불안
<네 번째 문단> 사회 제도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도움 자료>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설명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92-93쪽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정당한지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의학적/도덕적인 면에서 분석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분석 대상으로 제시
<두 번째 문단>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인 면에서 주장 분석
의학적, 생물학적 분석의 근거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
도덕적 분석의 근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여부이다.
<세 번째 문단>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보완하는 노력 강조
<탐구하기>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다음은 천재교육「생활과 윤리」집필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저희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과정 상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니며, 다만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내용에 따라 본 교과서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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