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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30618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길**	신청일	2013-06-18 17:49:36
제안유형	불만
제안제목	동성애 옹호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를 수정해 주길 바랍니다.
개요	고등학교 1~3학년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두 종류, 교학사(남궁달화)와 천재교육(변순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였지,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기술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도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도덕적 견해는 결론을 미리 못 박아 놓지 않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가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의 입장만을 편중되게 다루고 있으므로 기준에 위배됩니다.
현행 및 문제점	1.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 어긋나는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p91 : '성적 소수자는 ~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교학사 p93 :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를 비도덕적이거나 ~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천재교육 p66 : '한 사람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1973년에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 [2] 성적 소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아래와 같은 잘못되거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성정체성(성적 지향성)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성적 소수자는 주어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교학사 p92 : ‘성 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천재교육 p66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성적 지향성을 개인의 의지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2) 동성애는 후천적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다. 교학사 p93 :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3) 성적 소수자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천재교육 p66 : ‘한 사람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1973년에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 [3] 성적 소수자는 비정상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교학사 p91 : ‘사실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4] 이렇게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 현 도덕 교과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성적 소수자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르치도록 강요합니다. [2] 학생들은 성적 소수자들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성적 소수자들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윤리관은 옳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성적 소수자는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 왜곡과 동성애 확산을 초래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한 응답자의 74%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했으며, 21%만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정상이라고 답한 대다수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67%가 반대, 32%가 찬성했는데, 찬성한 대다수가 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육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3] 학생들이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부추기고, 도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결국 동성애자가 되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교육할 때, 그들이 쉽게 동성애의 유혹에 걸려들 것입니다.
개선방안	3. 도덕 교과서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1] 성적 지향성(성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과 반론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2] 동성애는 후천적 면역 결핍증의 원인은 아니지만, 동성애자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을 전파시키는 고위험군임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자료에 의해 분명한 사실입니다. [3] 1973년에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에서 결정한 것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었으며, 동성애가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통, 수간, 근친상간도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적 소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유도하는 문장들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기술하지 말고, 공정하게 성적 소수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동일한 분량만큼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만을 기술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도록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대신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8] 교학사 교과서 p. 92 <도움자료 ‘다음 규정들은 왜 차별적일까?’>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현행 법률과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9] 교학사 교과서 p. 93 <탐구하기-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제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 교학사 교과서 p. 92의 킨제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삭제하든지, ‘킨제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전체 표본의 1/4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동성애자의 비율을 과장시켰다.’라는 구절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동성애자의 질병 감염 실태 등 그들의 불행한 삶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앞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언급하였지만, 교과서의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체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4. 청소년들이 바른 성 인식과 성 정체성, 성 윤리관을 지니도록, 내년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위에서 지적한 수정 내용들이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로서,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성적 소수자들을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도덕적인 견해를 균형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바른 교과서를 사용하여서 학생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은 첨부자료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교수 올림
첨부파일	첨부자료.hwp

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일	2013-06-21 11:27:4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생활과 윤리」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를 연구, 발전시켜 교육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교과서내용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고유권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작업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2014년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보급·적용되어 금년도 2013년도 「생활과 윤리」교과서는 2014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고교「생활과 윤리」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도서로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 검정도서로 인정받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출원한 「생활과 윤리」교과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합격발표는 8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검정도서 출원 출판사들의 심한 경쟁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 심사는 공통 기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 교육과정 총론 및 개발상의 유의점등에 근거한 모든 교과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유지, 지식 재산권의 존중」등 3개 영역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 가?」 등 9개 심사관점으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의 심사는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사용될 검정교과서로서의 합격여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교과 검정도서 심의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2013 6월 18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재단에서는 국민연합 측의 공문과 참고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출판사의 「생활과 윤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여 2014년 「생활과 윤리」교과서 제작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사「생활과 윤리」집필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교학사)」 91∼93쪽은 ‘성적 소수자 문제’가 주제인 단원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하는 윤리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옳은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논리의 전개상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하나의 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의학계의 정리된 입장이 실려 있음)에 근거하여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으로 앞의 두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인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인권 존중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은 제기된 민원에서처럼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실로 제시한 것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참고 자료> 1)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목표 나. 생명ㆍ성ㆍ가족과 관련된 전통 생활 윤리 규범을 이해하고,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2)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내용 - 영역별 내용 ㈒ 성과 사랑의 윤리 성(性)과 사랑의 본질,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으로서의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 문제에 대한 조사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① 성과 사랑의 본질 ② 성적 소수자 문제 ③ 성의 자기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3)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생활과 윤리 ○ 주제 설정의 취지 ……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사랑의 본질, 성적 소수자 문제,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성의 상품화 문제와 소수자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건전한 성 윤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성의 자기 결정권과 법의 기능 및 그 한계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는 성의 기능과 역할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서의 성의 의미, 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성적 소수자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 그리고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편견의 가해자와 편견의 희생자로서의 경험을 짧은 글로 작성하여 학급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해당 교과서 내용 - 단원명 :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91-92쪽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정리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의미 및 범위 <두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거 인식 및 차별 <세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정서적 불안 <네 번째 문단> 사회 제도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도움 자료>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설명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92-93쪽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정당한지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의학적/도덕적인 면에서 분석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분석 대상으로 제시 <두 번째 문단>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인 면에서 주장 분석 의학적, 생물학적 분석의 근거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 도덕적 분석의 근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여부이다. <세 번째 문단>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보완하는 노력 강조 <탐구하기>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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