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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20130625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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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신청인 | 길** | 신청일 | 2013-06-25 11:49:31 |
| 제안유형 | 불만 | ||
| 제안제목 | 성정체성(성적지향성)이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문구는 삭제 또는 수정해 주십시오. | ||
| 개요 | 2013년 6월 18일에 제가 제안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있는 집필자의 답변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겸한 제한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집필자는 민원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적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집필하지 않았고,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분석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의학적, 생물학적 분석의 근거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이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집필자의 답변은 현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기술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집필자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기에, 다시 질문을 겸한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언급하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소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되어 ‘성정체성(성적 지향성)이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문구를 선택하여 건의를 드리며, 그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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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및 문제점 | 교학사(남궁달화) ‘생활윤리’ 교과서의 p92에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세 가지 기술되어 있고, 그 중의 하나에 ‘성 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기에, 집필자의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본문에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 것이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이상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의 본문이므로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성정체성이 의지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집필자는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토대로 성적 소수자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내용을 그 밑에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성 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집필자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근거하여서 성 정체성이 의지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기에, 급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보고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 본 결과, 그 중의 하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기 전에, 먼저 보고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한 보고서는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연구용역보고서’이며, 제목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조여율(여성주의 저널 일다), 연구자는 나루(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정정훈(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케이(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타)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서 내용 전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의 부록3, p278-284에 있는 ‘성적 지향과 청소년에 관한 보고서’에 있습니다. 집필자가 이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몇 가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1] 성 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성적 지향과 청소년에 관한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치유하려는 ‘회복요법’과 ‘변환하는 목회활동’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 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 중에는 성 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정체성(성적지향)에 관한 가설을 내 놓고 논문을 쓰지만, 어떤 과학적 사실도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전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등에 관한 몇 개의 연구들이 성적지향이 유전이며 선천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고 매스컴에 의해 확산되었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자료는 동성애(성적지향)가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뒷받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제 논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2]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성정체성(성적지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관계가 있는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신비하며,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자신의 의지가 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인들이 몇 % 관여하는지를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인에는 외부적인 요인인 환경, 부모, 친구 등과 내부적인 요인인 호르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성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진위를 규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양식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인들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을 합니다. 형성된 행동양식에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행동 양식의 형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기에 성정체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정체성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며, 집필자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필자 자신은 ‘아무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필자는 성정체성이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성정체성이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필자가 말한 것이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집필자의 말은 맞습니다. 즉, 성정체성은 어느 정도의 자기 의지와 어느 정도의 외부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100% 자기 의지에 의해서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등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어느 정도의 자기 의지와 어느 정도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집필자가 뜻한 것이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으려면, 그 행동 양식이 형성될 때에 자기 의지가 전혀 없든지 혹은 아주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오히려 타당합니다. 성정체성은 전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지므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필자는 성정체성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분명한 기술을 하지 않고, 성정체성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약간 불분명한 기술을 한 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과서가 주장하는 것이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지, 성정체성이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다는 것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위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정체성이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성정체성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즉 성정체성이 어느 정도의 자기 의지와 어느 정도의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이 100% 자기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는 어느 정도의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등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3] ‘성적지향과 청소년에 관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중의 하나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의 부록 3에 있는 ’성적 지향과 청소년에 관한 보고서‘에 들어 있는 미국 여러 단체의 성명서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은 동성애자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미국 내에서 동성애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더 큰 압력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위의 보고서에 있는 미국 여러 단체의 성명서들은 1993년~199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때에는 이미 미국 내의 동성애 단체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행사하고 있었으며, 언론, 교육,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성적지향(성정체성)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성명서 내용들은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소속 회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구유럽과 미국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고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에 속한 여러 협회의 성명서 내용에 근거하여서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성명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우리들이 볼 때에도 그러한 근거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한 성명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소속 회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일 때에는 무조건 그 성명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미국 여러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기에, 그 성명서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명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일 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성적 소수자에 관련된 전문가협회에서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대부분 국민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럽과 미국의 문화 관련 협회에 속한 회원들에게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설문조사하면, 다수가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에서 내린 결정(성명서)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하므로 그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가지 말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또한 성명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됩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성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바꾸려고 하는 치료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정신의학협회는 회복요법을 경험한 많은 환자들이, 즉 동성애에서 벗어난 분들이, 동성애는 잘못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므로 동성애 치유는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미국소아과학회는 동성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미국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를 치유받는 분들이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성애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동성애 치유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동성애 치유는 잘못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동성애는 정상이며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성명서 내용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성애 치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첨부된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성애는 강한 중독성을 가져서 치유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도 강한 중독성을 가져서 치유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려고 애를 쓰면 치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치유도 가족들의 도움과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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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교과서에 있는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으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성정체성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유전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등에 관한 몇 개의 연구 결과들이 동성애는 유전이며 선천적인 것으로 증명된 것처럼 오해되었으며, 그러한 내용들이 한국 내의 온라인에도 확산되어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러한 결과들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두뇌 구조를 갖고 같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 동일한 호르몬 영향을 받고, 태어난 후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만약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즉 유전자, 두뇌, 호르몬, 환경, 부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모든 외부 요인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행하였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남성은 11.1%이고 여성은 13.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기술하지 말고,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도 동일한 분량만큼 기술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교과서 내용은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은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견해를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하고 선택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과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뺏고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필자께서는 양쪽 주장을 동등하게 기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윤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덧붙이면, 교학사 집필자께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참고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학사(남궁달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천재교육(변순용)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재교육(변순용) 교과서 p66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문구와 ‘성적 지향성을 개인의 의지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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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교과서 내용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교과서 내용이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고,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제를 주기 때문에 학생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집필자가 일부러 잘못된 내용을 학생에게 가르쳐서 동성애자가 되게 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필자의 답변으로 유추해 볼 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내용만을 접하고 집필자 자신이 그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세히 적은 제 글을 읽으시고 집필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산대학교에 27년 째 재직하는,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므로, 이렇게 급하게 글을 적어서 집필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필자에게도 자녀가 있겠지요? 자녀가 어느 날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에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학부모의 심정으로 간청하오니 꼭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동성애가유전도선천적인것도아니다는논문.hwp 동성애도 치유가 가능하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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