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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80912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김**	신청일	2018-09-12 20:29:34
제안유형	건의
제안제목	역사 교과서에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에 관한 건의
개요	-건의 배경 설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의 -기대 효과 제시
현행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 망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가은, 손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내 논문 대회에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희는 청소년들의 역사에 관한 관심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아직 역사 인식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한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미래엔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양민 학살 등 현재까지도 역사적·외교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 거의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두 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양민 학살에 관한 내용도 한 줄 남짓입니다. 이에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노 담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12명 중 단 10명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시한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과의 인터뷰 결과, 이 사건들은 현재 진행형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교과서에서 명료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개선방안	하지만 이 사건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이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외교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미 입증된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교과서에 기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아직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실을 수 없다면 고노 담화에 관련된 내용이나, 수요 집회, 나눔의 집 등의 내용만이라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문 내용에 싣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나 ‘사건 속으로’ 등에라도 관련 내용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현재 역사학계의 전문가 분들께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왜 이 사건이 역사적·외교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규명된 진실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 역사적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고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건의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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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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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8-09-14 16:43: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교육부의 담당 연구사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 1.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운 한국사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총 6개의 단원 중 근현대사가 3개의 단원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배우게될 한국사 교과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총 4개 중 3개의 대단원에 근현대사가 서술될 예정이므로 일본군위안부, 베트남 전쟁 등의 서술 분량이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 베트남전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내용이 한국사 교과서 보다는 서술 분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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