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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50602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정**	신청일	2025-06-02 17:09:23
제안유형	건의
제안제목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책임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
개요	저는 동성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 및 한국사를 학습하며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학기 동아시아사 수업 중 베트남 전쟁을 배우던 중, 대한민국이 참전국으로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쟁범죄가 공식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의식으로 이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및 문제점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비상)와 동아시아사 교과서(금성)에서는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사실은 서술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교과를 수강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 형성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술의 생략을 넘어서, 역사 교육의 윤리성과 성찰 기능이 훼손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지만, 정작 한국이 가해자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의 결핍’이라는 철학적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생각하지 않는 죄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행동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교육이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개선방안	① 교과서 서술 보완 베트남 전쟁을 다루는 단원에서 단순히 한국군의 참전 사실뿐 아니라, 신뢰 가능한 국제 자료와 정부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범죄의 존재와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비판적 사고 촉진을 위한 보조자료 삽입 독일 교과서처럼, 역사적 만행을 성찰할 수 있도록 간략한 사례 소개, 사료 해석,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보조 자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 기회 마련 청소년이 학습 당사자로서 역사 교육의 방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의견 수렴 창구나 교과서 개정 공청회 등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 역사 교육의 윤리성 회복 대한민국이 가해자일 수 있었던 역사 또한 배움의 대상으로 포함될 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가능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형성됩니다. • 비판적 사고와 도덕 감수성 함양 전쟁과 폭력, 국가와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양 우리의 과오도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도덕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미래의 갈등과 폭력 재생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안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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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25-06-02 17:42: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교육부에 월간 주요 민원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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