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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1015002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김**	신청일	2019-10-15 22:33:51
제안유형	건의
제안제목	고등학교 생활과 과학 교과서 오류사항 정정 요청드립니다.
개요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과학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교과서 내에 몇가지 오류 사항이 있어 시험 등에 출제될 시 문제가 되거나 학생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이 보여 오류사항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및 문제점	1.먼저 생활과 과학의 문화와 과학 단원 209페이지 본문 13번째 줄을 봐 주십시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명시되어 있고, " 부분입니다. 법을 내용에 따라서 나누면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법은 과정을 다룬 법 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과정에 대한 법이기에 절차법입니다. 하지만 위 조문의 내용은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닌 실체적인 내용이므로 실체법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저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거1>형사소송법 제230조-아래는 형사소송법 230조의 전문입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보시다 시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명시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저작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거2>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생략) 위에서 보실 수 있다 시피 교과서에 명시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저작권법 제136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다음은 건강 단원 교과서 15페이지 및 1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우측 상단 표 1-1 고혈압 진단 기준을 봐 주십시오. 수축기 정상 혈압 120미만, 이완기 정상 혈압 80미만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확인 받은 내용에 따라도 정상 혈압 참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페이지 상단의 그림에 설명1, 그리고 그림 우측에 측정된 혈압 120/70부분을 봐주십시오. 먼저 설명1 부분에서 20세의 일반인의 정상 혈압은 120/70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그림 우측에도 120/70으로 나와있습니다. 전 페이지의 내용과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다르면 학생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정정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교과서의 오류를 확인하시고 정정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이 교과서로 내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위와 같은 사소한 오류로 한 문제가 맞고 틀림에 등급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바로잡아주시어 학생들과 이 교과서를 이용하는 선생님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9-11-18 09:24: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저자의 개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이하는 저자의 답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209쪽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은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작권법 136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어 죄송하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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