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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

제안하기 게시판
접수번호	20200509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최**	신청일	2020-05-09 09:22:24
제안유형	불만
제안제목	답변이 너무 늦다. 의무 답변 기간을 설정하자.
개요	안녕하세요. 교과서 114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면,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접수번호 20200429203437001 의 경우, 지난달에 질문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해야하는 교사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된 답변을 신속히 제시해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가 올라온 경우, 의무 답변 기간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두번째, 답변이 엉성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출판사와 이의 신청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합당한 결론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고, 엉성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답변을 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현행 제도에는 없습니다.
현행 및 문제점	1. 질의를 해도, 이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다. 접수번호 20200429203437001 의 경우, 지난달에 질문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2. 출판사의 답변이 엉성한 경우가 많다. 한예로 접수번호 : 20200320085805001 의 경우, "130쪽은 아편전쟁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조공체제에서 조약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하게 구분하면 조약과 조규는 같은 개념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이 왔다. 교과서 집필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교육부에 건의하여 교과서 집필기준을 긴급히 수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란이 없게 다시 수정해야한다. 출판사의 답변에 이의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심의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한다.
개선방안	1. 질의 내용을 1주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출판사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심의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기대효과	1. 질의 답변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일선 현장에서 교과지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2. 출판사의 성의 없는 답변이 없도록 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20-06-02 17:41:0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우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본 센터 운영규정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시한은 최장 2주입니다. 다만, 저자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저자의 사정에 따라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된 경우,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행사에 연락하여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4월 29일에 접수하신 20200429203437001 민원의 경우, 금성출판사에서 5월 11일에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0320085805001 민원과 발행사의 답변내용은 교육부에 5월 주요 민원으로 전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1.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규정에는 민원처리 시한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지연되는 저자 및 발행사게 조속한 민원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 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센터에서도 저자의 답변 지연으로 원활한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올해초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20200320085805001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신문고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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