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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 게시판
접수번호	20210618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홍**	신청일	2021-06-18 13:09:42
제안유형	건의
제안제목	검인정교과서 전자저작물 웹하드를 통해 배포해주시면 어떨까요?
개요	usb 전자저작물 배포 방식을 개선해주세요.
현행 및 문제점	-usb 형태의 자료는 분실하기 쉽다. -초고속 인터넷이 잘 구축된 현 시점에서 굳이 실물 전자저작물을 배포할 이유가 없다. -매해 버려지는 usb가 너무나 많다.(재사용한다고 하지만 매해 새로운 usb가 배포되고 있다.)
개선방안	교원 인증 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대효과	교사 인증 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만 알려주시면 배포도 쉽고 예산도 절약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21-06-18 16:43:5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일부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수업목적으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용자가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파일을 무단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므로 파일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디지털교과서 웹뷰어 게시판으로 교과서 디지털 원문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 게시판은 교사인증을 받으면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용도서를 웹뷰어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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