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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31128001	처리상태
제안신청인	모**	신청일	2023-11-28 20:24:18
제안유형	제안
제안제목	한국사 교과서에 베트남전쟁 관련 기술의 문제점
개요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제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실을 비롯해 학생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현행 및 문제점	동아출판(주) / 고등학교 한국사 / p.249 (‘4-4. 4·19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中) 1. 베트남전쟁에 관한 내용 부족 해당 교과서에는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공백 제외 약 390글자로 기술되어 있음. 참고 자료인 브라운 각서를 포함해, 본문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국군을 파병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과 정권 안정,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희생, 참전 군인의 고엽제 피해, 베트남 민간인 희생의 내용이 짧게 덧붙여져 있음. 문제는 베트남전쟁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현재 한국사 교과서로는 베트남전쟁을 제대로 알 수 없음. 베트남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겪은 최대 규모의 전쟁임. 또한, 베트남전쟁의 국군 파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한국 군부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은 이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학살에 영향을 미쳤음. 베트남전쟁에 관한 내용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베트남전쟁이 그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만 여기며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국군에 의해 피해를 본 베트남 민간인(한편으로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이라고 불림) 문제가 오늘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 베트남 희생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와 참전군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 및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베트남 피해자와 참전 군인 및 한국 정부의 법정 다툼 또한 현재 진행 중임. 이렇듯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일로 발생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상황임. 2. 성과 위주의 기술 교과서 본문에는 베트남전쟁의 국군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벌어들인 외화는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또한, ‘사료 읽기’ 브라운 각서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내용이 있음. 즉,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세 번 언급됨(‘경제 성장’, ‘경제 개발’, ‘경제 발전’).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베트남전쟁의 국군 파병한 일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만 기억하게 하고, 다른 나라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 더 나아가 전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음. 이는 전쟁이 낳은 참혹함과 비극적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3. 전후 사정이 생략된 기술 해당 교과서 본문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즉, 베트남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이유가 미국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해석됨. 그러나, 사실 미국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여러 번 파병을 제안하였음. 1964년 한국의 1차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기 전, 1961년 6월부터 미국에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정확하게 베트남에 병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1961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케네디 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시 말해,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이 1965년 3월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인 1961년 5·16쿠데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이렇듯 한국 정부가 미국에 베트남 파병을 여러 번 제안한 데에는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등과 연관이 있음. 교과서에 특정 정치사상이 내포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나,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는 기술은 자칫하면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음. (다만, 이상의 현행 및 문제점은 비단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보임. 한국사 과목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됨.)
개선방안	베트남전쟁 내용 추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실 및 오늘날 지속되고 있는 베트남 피해자와 한국 정부(참전군) 간의 갈등 상황 내용 추가 국군 파병에 대해 성과 외에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술 베트남전쟁이 우리나라 현대사(및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도록 기술
기대효과	베트남전쟁을 바로 배우며 우리나라 현대사 흐름의 이해도 향상 베트남전쟁과 국군 파병에 대해 왜곡되거나 감춰진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보는 관점과 시야를 넓힘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쟁의 가해자였던 역사가 있음을 배우고, 불행했던 과거의 성찰을 통해 역사에서 교훈을 얻도록 함 전쟁의 위험성과 참혹함을 배우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
첨부파일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p.249.jpg

제안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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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동아출판㈜	처리상태
답변일	2023-12-20 08:14:5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동아출판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저자분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과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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