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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50805151752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좌우합작 7원칙 서술 부분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사회 > 한국사2 > ㈜미래엔 > 강승호 > > 교과서 > 검정 > 2025	신청일	2025-08-05 15:17:52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1. 한국사2 70쪽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통일 임시 정부 수립, 유상 매임과 무상 분배 원칙의 토지 개혁,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등이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상 매입'부분은 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좌우합작 7원칙 원문 ---------------------------------- 3)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遞減買上)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시가지의 기지와 큰 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 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 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와 민생 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4_0150 ----------------------------------------------------------------------------- 위의 원문에 나와 있듯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상 매입'은 없습니다. 단, '체감매상'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켜서 본 내용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70쪽 "한국 민주당은 제시된 토지 개혁 방식이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만약, 좌우 합작 7원칙이 '유상매입과 무상 분배원칙의 토지개혁'을 주장했다고 서술한다면, 한국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한국 민주당은 '유상매임, 유상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국민주당 토지개혁 주장 내용-------------------------------------- 　한민당의 경제정책은 美·蘇共同委員會에 제출한 ‘임시정부의 정강’에서 잘 나타난다.212) 한민당이 주도하고 있었던 ‘臨時政府樹立對策協議會’에서 제출한 방안을 보면 경제기구와 산업, 산업조직 등의 항목에서, 정책과 강령을 통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통제정책의 수립’, ‘경제기획원의 설립’, ‘최저 임금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유상매수·유상분배’, 재산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의 확립’, 산업부문에 있어서 ‘농토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계획적인 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판단 근거: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52_0030_0020_0010_0010) -------------------------------------------------------------- 교과서는 정확한 표현을 해야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단순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2학기 수업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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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미래엔	처리상태
답변일	2025-08-06 07:58:5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미래엔 교과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좌우 합작 7원칙의 본 교과서 서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좌우 합작 7원칙에서 토지 개혁은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감매상은 토지가 많을수록 값을 낮게 책정하여 유상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는 그동안 있었던 좌익과 우익의 주장이 절충되어 있습니다. 즉 적산토지는 몰수하지만, 한국인의 토지는 소지주에 대해서 자경면적 이외는 시가 전액으로 매상하고, 중ㆍ대지주에 대해서는 자경면적 이외는 체감매상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유상매수의 방식이 토지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한국인 지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감매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지주는 손해를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3. 한민당은 당시 좌우 합작 7원칙 중 토지 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경작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본당의 원래부터 주장하는 바이나, 유상매수한 토지를 무상분여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오.(이하 생략)” <출처> 1946. 10. 9. 동아일보 기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6100900209201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6-10-09&officeId=00020&pageNo=1&printNo=7095&publishType=00020 4. 이러한 내용을 고1 학생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교과서에는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제시한 토지 개혁의 방향이 유상 매입과 무상 분배의 방향이었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과 사실에 부합합니다. 5.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본문 내용을 보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71쪽 <좌우 합작 7원칙> 사료에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을 추가하여 교육부 수정 보완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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