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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41016124505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교육과정을 고시 위반한 새 교과서 폐기 및 대폭 수정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신청일	2024-10-16 12:45:05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2022 교육과정 개정 과정 시안에 포함되었던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러티 용어 등을 삭제시키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에 성전환 및 조기성애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성혁명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2022. 12. 14. 국교위 결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22. 12. 14. 국교위 결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들이 새 교과서에 대량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출판사는 각 학교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교과서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의무 준수해야 한다. ■2025년은 초3,4, 중1, 고1만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보건 교과서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제대로 된 교과서로 수정하여 각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초등 보건은 5,6학년, 중고등 보건은 2,3학년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첨부파일	교과서민원제기50.pdf 초등 약속 공문 추가 내용.hwpx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4-11-03 22:20:38
답변내용	1. 초등 1학년 교과서 <약속>의 아동권리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 <약속>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린이 자신과 보호자들이 어린이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기에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권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그 의미를 앎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약속>교과서의 아동권리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누리집인 어린이보건복지부의 <어린이 권리? 아하! 그렇구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과 권리 보장의 내용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로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9. 1).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군 바슬즐 통합교과 전체적으로 이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교과서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두 개의 차시는 어린이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 권리가 위협받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은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안전을 위한 보호망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3. 아동권리 제한 내용과 관련한 내용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 및 자유까지 침해하는 경우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기존 내용을 좀더 강조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교과서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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