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해당 교과서를 집필한 교사로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적하신 지학사 도덕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에 집필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지학사 도덕 교과서의 북한 관련 단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의 다음 성취 기준에 따라 개발, 검정을 통과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9도03-06]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②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③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9도03-07] 보편적 가치 추구와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
①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
②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
③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지적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 통일과 관련한 내용 중 통일 시 우리 남측에 오는 불이익이나 피해 등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통일이 당연하고 우리의 숙제처럼 표현, 통일을 반대할 권리를 무시함
-> 2015 교육과정은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과서는 여기에 부합하게 집필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학사 도덕② 98페이지에 스스로 활동하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여학생이 “북한 정권은 6.25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 왔어.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고 통일도 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교과서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북한이 저질렀던 만행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전혀 교육하지 않음
-> 2015 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북한의 도발들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지 않으며, 대신 북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북한 당국은 안보상 위협적 존재(교과서 97페이지)”, “북한 정권을 정치적•군사적 경계 대상”(교과서 98페이지)이라고 기술했으며, “감상에 젖은 채 긍정적 관점으로만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교과서 97페이지), “국가 안보가 평화적 통일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튼튼한 국가 안보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부장하여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교과서 98페이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반공 교육은 아예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북을 감싸고 하나의 민족이라 반복적 표현함
-> 2015 교육과정은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은 사실이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 101~102페이지에 걸쳐서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자신들만의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이 모든 권력을 가진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북한 주민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탄압을 받는다.”, “일부 선택받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는 출신 성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 “북한에서 문화는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보다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선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교육은 자아실현보다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집단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인간상을 지향한다.” 위와 같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서술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옹호하거나 감싸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4. 북한 이해 퀴즈라며 북한의 사투리나 문화를 소개함
-> 2015 교육과정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남한과 다른 부분을 기술하였습니다. 북한의 사투리나 문화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활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5. 북한 이탈 주민은 남파한 간첩일 수 있다는 안보 교육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 표현
-> 위와 같은 주장은 2015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게 기술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지학사 도덕 교과서가 북한을 옹호하는 교과서라는 오해에 대한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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