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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207102443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교과서 정치적 중립성 회복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3-02-07 10:26:22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어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중립성을 지키기위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도종환시인은 계속 싣고, 안철수를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자료를 보니 금성출판사 중학교 국어2-1에는 안철수를 너무 미화시키고, 금성출판사 고교국어에서 실린만화는 군입대후 "내무반에 들어간후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부인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남편을 군대가는 차까지 환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사람을 미화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상을 갖게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빨리 고치는 것만이 교과서의 권위를 높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은 잘못된 서술은 고치고, 확인되지 않은 서술을 한 출판사와 저작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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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일	2013-02-08 15:43:27
답변내용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6일자 문의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검정기준 적용 지침'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나라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굥교육이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외저체제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압력,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로서의 국가수준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내적 체제에서의 학교나 교원의 자의적인 독단과 전횡 또는 임의의 교육과정 운영, 편향, 선동 등을 막기 위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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