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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2081220255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사사오입 개헌 서술 오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한국사 > ㈜해냄에듀 > 박중현 > > 교과서 > 검정 > 2022 신청일 2022-08-12 20:25:52
페이지 258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258쪽 밑에서 3번째 줄에

"자유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헌안을"

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오류입니다. 같은책 261쪽에 3번에 사사오입 개헌안의 55조에
"제55조~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당시 중임을 할 수 있었으며, 이승만은 중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3선 제한을 철폐"했다고 서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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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2-08-25 14:38:1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해냄에듀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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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냄에듀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꼼꼼한 검토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54년 헌법의 문구는 중임의 횟수를 제한한 55조의 적용을 ’이승만‘은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등 대중 역사서에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3선 제한 규정을 철폐라고 서술한 대중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오류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임제한 철폐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3선 제한 철폐라는 표현도 학생들에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서술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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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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