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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20330133302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서술된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고1~3 > 사회 > 정치와법 > ㈜지학사 > 서범석 > > 교과서 > 검정 > 2022	신청일	2022-03-30 13:33:02
페이지	46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1. 첫번째 문단 6번째 줄 내각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각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의미 하는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2. 두번째 문단 두번째줄 끝부분부터 '내각과 의회가 연대 책임을 지는 등' 이라는 서술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의미 인지요? 국민에 대해 내각과 의회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서술이라면 어떤 원리로 내각과 의회가 국민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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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2-03-31 10:43:33
답변내용	1. 국가 기관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한 다른 국가 기관이나 국민에 대하여 신임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일정한 정치적 의무를 지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경우 내각은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정치권력(집행 권력)을 부여해 준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식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 의결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입법 권력을 부여받은 의회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의회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엄밀히 말하면 의회 내 다수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 의회 임기 만료 전 의회가 해산되고, 다음 총선에서 의회 내 다수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의회 임기 만료 후 실시되는 새로운 총선에서 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는 것도 의회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원 내각제는 하나의 다수당(또는 연합에 의해 형성된 다수파)이 의회와 내각을 모두 장악하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므로 내각과 의회는 동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집니다. 내각이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여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내각과 의회가 동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 의회 내 다수당이 교체되면 내각도 교체되는데, 이 역시 내각과 의회가 국민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이는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각료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내각 총사퇴의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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