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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601114948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법의 정의와 관련하여: 111페이지부터~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6-01 11:49:48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법을 '제재, 안정, 보호'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너무 사전적인 의미의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법은 공공의 관계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바, 행위주체의 역할을 주로 서술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서술은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즉 법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의 정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kids.ccourt.go.kr/site/kids/01/10101000000002020102009.jsp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20세기 수준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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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1-06-08 08:12:4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3주제의 흐름은 법의 정의를 출발로 해서 법의 역할을 탐구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쪽부터 시작되는 첫 차시는 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차시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하여 법을 다루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과 법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하여 법의 특성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의 강제성이 두드러져 보였나 봅니다. 교과서의 차시는 법의 정의와 법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보내주신 헌법재판소의 내용은 법의 정의보다는 법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법의 역할 또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항상 해당 법의 목적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견대로 법의 지향점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향후 수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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