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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412151354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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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국무회의 상황 오류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6-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 신청일 | 2021-04-12 15:13:54 |
| 페이지 | 58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국무회의 심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제시한 교통안전시설은 각 시의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행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다룬다는 상황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요? 거꾸로 이런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상황을 국무회의 내용으로 교과서에 제시하면 같은 수준의 문제를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오해를 주게 됩니다. 국무회의록 어디를 검색해 보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일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바가 없습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