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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409195625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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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6-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 신청일 | 2021-04-09 19:56:25 |
| 페이지 | 27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라는 정의는 너무 협소하거나 지방자치제 본연에 대한 정의가 아니지 않나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의 정의가 우선 나오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일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게 하고 자치단체 장이 하는 일을 견제하게 한다가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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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