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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40919562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6-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4-09 19:56:25
페이지 27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라는 정의는 너무 협소하거나 지방자치제 본연에 대한 정의가 아니지 않나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의 정의가 우선 나오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일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게 하고 자치단체 장이 하는 일을 견제하게 한다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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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4-22 08:15:5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교과서 27쪽에 제시된 지방 자치제의 의미는 초등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며, 이어지는 단락의 진술에서 민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전문가와 집필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 학생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교과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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