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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329093756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민원 답변에 대한 재반론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29 09:37:56
페이지	142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헌법에 구현된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_> 이 부분이 안들어가면 유신헌법과 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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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1-04-12 07:41:0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42쪽 마지막 문장,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헌법 문구를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숙의를 통해 차년도 교과서 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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