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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10321115923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120페이지: 토지조사사업 서술 오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2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21 11:59:23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어떤’정도의 농민이 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신용하 교수의 내용에 의하면 “ 일제가 강제 창출한 국유 농경지면적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조사가 완전히 끝난 1919년 2월에는 더욱 증가해 13만 7224. 6정보에 달하였다. 또 국유 농경지의 소작농은 무려 30만 7800여 호에 달하였다. 이것은 총농가호수의 약 10.7%, 순소작농호수의 약 28.7%에 해당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제 창출을 통해 국내 최대지주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조직적으로, 무력적으로 소작농을 착취하는 지주가 된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즉 토지소유농가 10.7%+ 순소작농 28.7%이면 ‘어떤’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장은 “당시 한국인 농민의 1/3이 땅을 잃거나 소작의 권리를 상실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최대의 농지 소유자가 되어 한국인 소작농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되어 농민들의 삶이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도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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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3-30 10:43:1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관심과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교과서 서술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서 그렇습니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교과서들이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많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교과서 서술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연구자의 경우 토지조사 사업을 일제 강점기 수탈 정책으로 제시하는 점의 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과정 중 초등학교 수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의 서술은 그 결과입니다. 다만, 타당성, 초등학생의 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개발진 협의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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