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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318182237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생태보호지역 오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18 18:22:37
페이지	147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서식지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은 '책임과 의무'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노력'이 법적 용어 입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당국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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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1-03-29 09:35:5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소중한 의견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헌법에는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상황이고, 통상 ‘환경보전의 의무’로 일컬으며 다루기에 책임과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해 교과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의 충돌 사례가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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