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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318180359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념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18 18:03:59
페이지	141-142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자유권은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가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사회권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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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1-03-29 09:26:12
답변내용	초등 사회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헌법을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자유권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찾아서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권 역시 초등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진술입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후 문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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