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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318170600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법의 협소한 개념 및 관습 제재에 대한 예시 보완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18 17:06:00
페이지	112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법이라는 정의는 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야 국가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법의 정의 입니다. 또한 제재에서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제한한다고 했는데 교과서에 예시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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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1-03-29 09:35:1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잘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쉬운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 정의의 범위가 협소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 규범이라는 단어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집필자가 많은 고민 끝에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집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에 대한 정의와 말씀하신 예시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좀 더 숙고하여 다음 해 교과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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