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초등 사회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행정구역을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 특별시, 광역시, 도, 군, 읍, 면 따위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 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로, 제118조 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행정구역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헌법과 국립국어원의 정의에는 ‘효율’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지방자치체도의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접근에서 다루어지는 통합론 대 분리론의 논쟁을 살펴보면 ‘효율’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는 ‘효율’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연구 용역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봉석 교수 외 2인이 2009년 제출한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체법제 개선방안」에서는 2, 9, 14, 20쪽 등 42번에 걸쳐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논의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편찬한 「2020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도 9쪽, 45쪽 등에서 효율적 국토이용 및 행정 효율성 등을 언급하여 행정 및 지방자치제도와 “효율”과의 관련성이 밀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사회 5학년 1학기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의 본문에서 제시된 “효율적 관리”는 헌법 및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측면에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본문에서는 민원인께서 주신 걱정과 같이 지방자체제도를 부정하고 TOP-DOWN 방식의 행정 운영을 의도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된 행정 단위를 국민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술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 교과서는 Piaget의 아동 발달단계 상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이에 맞추어 인지 부하를 낮추기 위해 본문의 텍스트를 가급적 5~6줄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추가 설명을 제시할 수 없어 해석 상의 오개념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경청하여 추후 개정 작업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필진 내부에서 이에 대한 협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 보다 정선된 본문을 집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물론 다양한 법령 및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하여 오류가 없는 교과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차시에 관한 민원 내용은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수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초등 사회과 교육 발전에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교육부 (2018).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지방자치법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0. 3. 18.)
교육부 (2021).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1 교과서, 서울: 지학사.
교육부 (2021).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국립국어원, 검색일: 2020. 3. 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2020). 2020년 행정구역 실무편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헌법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0. 3. 18.) |
>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