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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713171715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교과서에 인권 명분으로 동성애 옹호하고 있는 글을 삭제해주세요.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신청일	2013-07-13 17:18:39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옹호글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잘 싼 포장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지워주세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학생처벌을 금지시킨 사례를 알고계시지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있고, 심하게는 한 학급에 4명씩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전교에 1명이 퇴학을 당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체벌이 안되니까 벌점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사제지간의 정도 사랑도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권이라는 잘 싼 포장지로 동성애를 옹호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무섭기만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현재 교과서가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 있다(편파적이다) 2. 학생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동성애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제가 있다) 3. 잘못되거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 동성애가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정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5. 학교는 동성애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르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1.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한다. 2.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주장도 다루어야 한다. 3.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4. 동성애자의 불행한 삶도 다루어야 한다. 5. 학생들이 바른 성 윤리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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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일	2013-07-15 08:35:4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생활과 윤리」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생활과 윤리」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도서로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 검정도서로 인정받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출원한 「생활과 윤리」교과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합격발표는 8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검정도서 출원 출판사들의 심한 경쟁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 심사는 공통 기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 교육과정 총론 및 개발상의 유의점등에 근거한 모든 교과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유지, 지식 재산권의 존중」등 3개 영역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 가?」 등 9개 심사관점으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의 심사는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사용될 검정교과서로서의 합격여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교과 검정도서 심의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18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재단에서는 국민연합 측의 공문과 참고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출판사의 「생활과 윤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여 2014년 「생활과 윤리」교과서 제작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3일 그 동안 제기되었던 본건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해당 출판사 「생활과 윤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 윤리」교과서 집질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교학사> 안녕하세요.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담당자입니다. 교과서의 91∼93쪽은 ‘성적 소수자 문제’가 주제인 단원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원입니다.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옳은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옳은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며 단원의 학습 목표인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인권 존중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교과서 관련내용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어 저희 교학사는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이를 토대로 각계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필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며, 인성 및 창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재교육> 안녕하세요.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담당자입니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성적 소수자’ 부분은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교과서 집필 시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 혹은 비판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적 혹은 비판적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논의의 초점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에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떤 맥락으로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교과서 집필 당시부터 전 집필진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일련의 상황에서 여러 개인, 단체들이 우려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집필진들은 다시 한번 해당 교과서 부분을 윤독하면서 오류가 없는지, 일방적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6쪽의 (나) 지문은 유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독과 검토를 거쳐 만일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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