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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22815445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 표절
민원유형 기타 > 고1~3 >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 비교 문화 > ㈔한국검인정교과서 (세종교육청) > 이진석 > > 교과서 > 인정 > 2021 신청일 2021-02-28 15:44:55
페이지 106~151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신청인 황승애는 고등학교 비교문화 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정, 고교-03-028-02-13) 3단원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비교문화 교과서(2015 개정 교유과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인정, 15-세종-35-고교-17-002) 3단원의 내용이 신청인이 집필한 위 교과서 3단원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에 표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작권자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법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교과서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매우 높은 부분의 페이지입니다.
(순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정 비교문화 교과서-세종특별자치교육감 인정 비교문화 교과서)
1. 본문 : 대부분 (99~100-107-108, 100-109, 101-110, 103-112, 105~104-114~115, 108~109-117~118, 110-119, 131~133-126~127, 134-130, 136-132, 137-134, 115~116-137~138, 118~119-141~142, 120~121-144~145, 123~124-147~148)
2. 생각열기 : 총 3개 중 2개 (98-106, 128-122)
3. 탐구활동 : 총 13개 중 6개 (99-107, 101-110, 106-115, 124-129~130, 134-130, 122-146)
4. 읽기자료 : 총 15개 중 8개(104-113, 107-116, 108-117, 113-121, 131~132-125, 135-131, 119-140, 126~127-150~151)
5. 생활 속 이야기 : 총 2개 중 1개 (117-139)
* 해당 페이지 사진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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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3-09 11:15:2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세종시교육청 담당자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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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개발인정도서의 경우, 대개 저작권이 시도교육감에 양도되어

09개정교육과정의 비교문화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양도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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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시 한번 2009개정 교육과정 당시 비교문화 개발 공고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43&menuCd=DOM_000000101002002000&dataSid=493517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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