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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709142006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동성애 관련 내용 재검토 및 수정 요망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신청일	2013-07-09 14:21:27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실은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고3 교학사의 도덕, 천재교육사의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아이들이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견만 수록된 교과서를 접할 경우 잘못된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 '동성애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 혈액원 디바인 부총재는 2011년 남성간의 성관계를 통한 HIV(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비율이 전체 46.7%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의 미국 에이즈 환자 통계를 보면 1, 2, 3위가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남자 대 남자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감염 순위입니다.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69.5%에 해당하며, 이성애자의 에이즈 감여율보다 두배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가 미국 전체인구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성애자보다 두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누적 HIV 감염인 수는 총 8,542명이며 이중 남성은 7,860명(92.0%), 여성은 682명(8.0%)이다. 누적 감염인 중 7,030명이 생존해 있으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람 중 6,905명(99.1%)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46명(0.7%), 수직감염은 7명(0.1%), 마약 사용자는 4명(0.1%)이다. 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대다수고 또 성접촉이 대다수인 것은 바로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증거도 없는 편향되고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교과서 집필기준 위배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은 찬반 결론을 미리 못박아 놓지 않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교과서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의 입장만을 편중되게 다루는 것은 집필기준에 위배되 는 것입니다. 3. 학생들의 성정체성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 교과서는 일방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해 미화시키고, 왜곡시켜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정신적 교감이나 감정적 사랑없이 ‘성적 식성’이라고 불리는 철저한 성적 욕구에 기반해 육체적 관계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일반적인데도 (교과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타락한 성관계를 유발하고,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드라마나,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발언과 관련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시험문제에도 제출했다는 것은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교과서 집필자와 시험 출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학교 교사들의 가르침 이러한 교과서를 배경으로 교사들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되고, 편향된 내용의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제출, 답안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편향된 지식을 교사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교사들도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일방적인 교과서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는 않아야 하고, 동성애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올바로 가르쳐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동성애에 관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시점에 무엇을 선택할 지 배움의 시간에 있는 교육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는 자칫 왜곡된 성지식과 성정보를 갖게 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결혼, 가정, 사회를 이룰 것이며, 이 모든 것의 기초의 붕괴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 동성애 사이트 방문 과제 동성애 사이트는 천편일률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이트를 방문해서 얻게 되는 정보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성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글들을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보게끔 지시하는 교과서 집필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들을 게재했는지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편향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학사와 천재교육의 교과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건강을 위해 집필자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내어, 그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에게 성에 관해 치우치지 않는 안전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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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일	2013-07-09 16:52:1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생활과 윤리」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를 연구, 발전시켜 교육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교과서내용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고유권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작업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2014년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보급·적용되어 금년도 2013년도 「생활과 윤리」교과서는 2014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고교「생활과 윤리」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도서로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 검정도서로 인정받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판사에서 개발하여 출원한 「생활과 윤리」교과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합격발표는 8월말에 있을 예정이며 검정도서 출원 출판사들의 심한 경쟁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 심사는 공통 기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 교육과정 총론 및 개발상의 유의점등에 근거한 모든 교과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유지, 지식 재산권의 존중」등 3개 영역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 가?」 등 9개 심사관점으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정도서의 심사는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사용될 검정교과서로서의 합격여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교과 검정도서 심의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2013 6월 18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재단에서는 국민연합 측의 공문과 참고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출판사의 「생활과 윤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여 2014년 「생활과 윤리」교과서 제작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사「생활과 윤리」집필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교학사)」 91∼93쪽은 ‘성적 소수자 문제’가 주제인 단원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이나 평등의 가치,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하는 윤리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 문제’ 단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옳은지,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논리의 전개상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하나의 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의학계의 정리된 입장이 실려 있음)에 근거하여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으로 앞의 두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인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인권 존중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은 제기된 민원에서처럼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실로 제시한 것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참고 자료> 1)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목표 나. 생명ㆍ성ㆍ가족과 관련된 전통 생활 윤리 규범을 이해하고,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2)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 생활과 윤리 - 내용 - 영역별 내용 ㈒ 성과 사랑의 윤리 성(性)과 사랑의 본질,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으로서의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 문제에 대한 조사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① 성과 사랑의 본질 ② 성적 소수자 문제 ③ 성의 자기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3) 2009 개정 - 고등학교(2009.12) -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생활과 윤리 ○ 주제 설정의 취지 ……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사랑의 본질, 성적 소수자 문제,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성의 상품화 문제와 소수자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건전한 성 윤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성의 자기 결정권과 법의 기능 및 그 한계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교수․학습 내용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는 성의 기능과 역할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서의 성의 의미, 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성적 소수자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적 소수자 문제에 함축된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 그리고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편견의 가해자와 편견의 희생자로서의 경험을 짧은 글로 작성하여 학급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해당 교과서 내용 - 단원명 :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91-92쪽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정리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의미 및 범위 <두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거 인식 및 차별 <세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의 정서적 불안 <네 번째 문단> 사회 제도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도움 자료>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설명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92-93쪽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정당한지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의학적/도덕적인 면에서 분석 <첫 번째 문단>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분석 대상으로 제시 <두 번째 문단> 의학적, 생물학적, 도덕적인 면에서 주장 분석 의학적, 생물학적 분석의 근거는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 도덕적 분석의 근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여부이다. <세 번째 문단>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성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보완하는 노력 강조 <탐구하기>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다음은 천재교육「생활과 윤리」집필자의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저희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과정 상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니며, 다만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내용에 따라 본 교과서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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