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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722220037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정보 재산권의 뉴미디어권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중1~3 > 기술가정 > 기술·가정① > ㈜금성출판사 > 조강영 외 8 > > 교과서 > 인정 > 2020	신청일	2020-07-22 22:00:37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교과서를 학습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특허의 이해>지식 재산권의 이해(167쪽)에 정보 재산권에 대한 예시로 데이터베이스권과 뉴 미디어권이 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뉴 미디어권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며, "뉴 미디어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자료 (논문, 신문 보도 등)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뉴 미디어권 대신에 영업기밀 등을 기술하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금성출판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0-08-14 15:29:2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금성출판사 기술가정 담당자입니다. 지적하여주신 부분도 옳습니다. 2017년 12월에 특허청에서 발간된 자료 ‘지식 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영업기밀과 함께 뉴미디어가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업 비밀과 함께 뉴미디어도 함께 정보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2).JPG 지식 재산권의 손쉬운 이용_특허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