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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426194230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도덕 4 교과서의 88쪽부터 101쪽까지 내용의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초 3~4 > 도덕 > 도덕4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0	신청일	2020-04-26 19:42:30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1. 분단을 무조건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교육 교과서 88쪽의 “생각 톡”은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분단 때문에 겪는 아픔을 써 보도록 합니다. 예로 든 것은 “분단 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이고 오른쪽의 사진 두 장은 분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왜 일어난 것인지를 교과서가 분명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분단=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분단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익 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분단이 된 것은 북한 지역에서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상당히 형성하고 남쪽과는 뜻을 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내세운 뒤의 일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학술 논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사실들만 몇 개 나열하더라도 분단이 된 것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을 내세운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46년 3월 20일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소련군은 한반도에 들어설 정부가 내각책임제가 되도록 하며 내각 구성을 남북이 균등하게 하고 총리에 여운형, 부총리에 박헌영과 김규식, 내무장관 김일성 등처럼 내각의 명단까지 작성하여 소련 공산당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연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소련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친소 정부가 될 것을 막기 위한 대응적 성격의 것입니다.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은 비록 북한이라는 지역을 배제하기는 하였으나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존엄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로서 오늘날까지 그 이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분단이 분명 이산가족을 양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산가족으로 살지언정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보호받는 이익은 이산가족으로 사는 개인의 슬픔을 다대하게 뛰어넘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라 할 것입니다. 분단을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세울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분단 직후에 겪었을 어려움과 아픔이 2020년 현재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존재는 2000년대 초까지 국민 중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 4천여 명입니다. 이중 생존자는 5만 3천여 명으로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85% 이상입니다. 개인의 비극과 슬픔이란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으나 이산가족의 2세, 3세들조차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큼의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88쪽에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고향이 생각나서 슬퍼요”라고 말하는 삽화가 있지만 도덕 4 교과서를 학습하는 초등학생들은 이 문구를 실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로 이 문구에 공감할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70을 훌쩍 넘긴 분들인데 이를 현재 초등학교 4학년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분단의 책임과 경과를 정확하게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에 전쟁의 위협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1953년 휴전 이후로도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이지만 ‘분단=위협 또는 문제‘라는 등식은 지나치게 도식화되었으며 이해를 오도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는 분단이 되지 않아도 주변국으로부터 전쟁 수준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분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나라로 살아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합의에 따라 분리독립을 선택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되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이 전쟁의 위협으로 이어진 것은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폭력적인 야망을 버리지 않고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분단 그 자체가 위협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분단=문제 라는 등식이 은연 중에 해당 단원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2. 통일=절대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90쪽) 라는 주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궁화 한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교류해서 정말로 좋아진 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상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함께 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혼인신고 건수는 30만 건이 조금 넘고 이혼 건수는 13만여 건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서로에 대한 실망으로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인데 굳이 체제도 다르고 심지어 적대적인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98쪽의 문구 또한 ‘통일=좋은 것’이라는 시각을 고착화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기에 교사에게 조목조목 반박하며 토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통일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세뇌식 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음악인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함께 공연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들이 개회식과 폐회식에 함께 입장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이상 99쪽) 같은 서술 또한 그 사실 여부를 분명히 말하기 불가능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검증되거나 구체적인 성과로서 결과를 낸 예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3. 북한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우호적인 선입견을 심는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분단, 6.25전쟁, 이후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해 은연 중에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번영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은 연속해서 핵무기를 실험했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들이 출생한 2010년에는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뢰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하는 이산가족 13만 명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반면 현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으로 상존하는 북한의 행동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서술 자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나 유감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이후 불과 3년여 사이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수량은 두 자리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분단의 비극이나 아픔”, “통일을 향한 마음” 같은 감상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초등학생들 또한 10여 년 뒤에는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이들에게 현실을 인식하는 냉철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아닌 몽상적인 인식을 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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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일	2020-04-27 09:42:5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집필진과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 여부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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