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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1223182345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교육부 발행 '사료로 보는 세계사'가 '교과용도서'의 일종인 '지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9-12-23 18:23:45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현재 귀원의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정보서비스] - [교과서 일반 자료실] -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로 들어가면 117번 게시물로 ' 「사료로 보는 세계사」(중,고등학교 세계사 보완지도자료) 수정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공지문은 원래 2017년 2월경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을 통해 학교에 전달하도록 발송한 공문의 첨부자료인데, 해당 공문의 제목은 "2017년 1, 2월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승인 사항 안내"라고 되어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위 '사료로 보는 세계사'를 교과용도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지난 2019년 11. 30.자 민원을 통해 위 '사료로 보는 세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해 문의한 것에 대해 귀원에서는 위 서적이 교과서가 아니고 교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도서가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은 신청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는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위 '사료로 보는 세계사'도 교과용도서의 규정상 '지도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교과용도서 중 '지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교육부 발행 '사료로 보는 세계사'를 교과용도서 중 '지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4곳의 검정교과서에는 위 '샤료로 보는 세계사'에 수록된 자료들이 대거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료로 보는 세계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편이라서 학교 측에 해당 도서를 구입해 줄 것을 요정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사료로 보는 세계사'가 교과용도서로서 지도서에 해당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7년 1, 2월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승인 사항 안내_시행문.pdf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자료 출처.pdf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9-12-30 15:00:0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사료로 보는 세계사」(중,고등학교 세계사 보완지도자료)는 교육부가 2011년에 제작한 보완·지도자료로, 발행 및 배부를 모두 교육부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학교에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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