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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1216154502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하여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중1~2 > 기술가정 > 기술가정 ➁ > ㈜미래엔 > 윤인경 외 12 > > 교과서 > 인정 > 2019	신청일	2019-12-16 15:45:02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기술가정 2 일과 가정의 양립 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사회 전체에서 하는 일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05.1.29 개정, 2006.1.30 시행) 에 따라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가 맞거나 또는 아닌 것인지, 맞다면 교과서에는 왜 기재되어있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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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미래엔	처리상태
답변일	2019-12-20 10:23:4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미래엔 담당자입니다. 말씀하신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며, 제도는 법을 포함하는 더 큰 단위입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제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108~109쪽은 사회 제도 포함 여부가 아니라 기업, 사회 차원에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지원 의무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108쪽 '기업 차원의 지원' 사례에 포함하였으며, 교과서 기재 누락이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된 항목을 109쪽 '사회 차원의 지원'에 제시한다면 '직장 어린이집 지원 제도 확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확대', '돌봄 지원 제도 확대'처럼요. ('직장 어린이집 지원 제도'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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