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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1130224602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사료로 보는 세계사 - 세계사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집'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의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9-11-30 22:46:02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현재 귀원의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정보서비스] - [교과서 일반 자료실] -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로 들어가면 117번 게시물로 ' 「사료로 보는 세계사」(중,고등학교 세계사 보완지도자료) 수정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공지문의 「사료로 보는 세계사」(중,고등학교 세계사 보완지도자료) 같은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해 문의합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료로 보는 세계사」가 초중등교육법 소정의 교과용도서에 해당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세계사 지도서에 우선하여 「사료로 보는 세계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료로 보는 세계사」가 초중등교육법 소정의 교과용도서에 해당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료로 보는 세계사 표지.bmp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9-12-02 09:50:5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보완지도자료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도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를 발행한 곳은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4곳이며, 해당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 도서입니다. 다만, 4개 발행사에서 발행된 세계사 지도서는 구분고시 상의 교과서가 아니며, '신설과목(인정도서)'의 도서입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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