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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90213032351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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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한문교과서 출판사별 점유율 정보공개 요구 | ||
| 민원유형 | 기타 > 고 2~3 > 한문 > 한문I > ㈜교학사 > 임완혁 외3 > > 교과서 > 인정 > 2018 | 신청일 | 2019-02-13 03:23:51 |
| 페이지 | .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저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 문의해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한문 과목에서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가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하였습니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50%는 A출판사가, 30%는 B출판사가, 20%는 C출판사가 담당한다."와 같은 정보). 그러자 교육부에서는 점유율 정보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담당한다며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협회 측은 미공개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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