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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70217211707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고조선의 중심지는 하북성 북경 일대였다.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7-02-17 21:17:07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지난 2017년 02월 06일 교육부에 접수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로 민원을 이첩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답변하였기에 이곳으로 민원신청합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하북성 북경 일대였다. ‘집필기준’에서 고조선 강역을 한반도와 만주지역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부는 민족․자주사관 정립을 위해 역사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라! 교육부에 질의합니다. 본인은 지난 2017년 1월 12일 교육부에 ‘고조선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민원(접수번호 : 2AA-1701-074459)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교육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첩되었고,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오니 교육부에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정역사교과서는 현대사 분야에서 건국절 논란이나 친일과 독재 미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사 분야에서 고조선의 역사왜곡은 현대사의 왜곡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조선은 한민족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역사가 왜곡되면 한민족 역사의 전반이 뒤틀리게 됩니다. 현대사 분야의 쟁점들이 겉으로 드러난 종기와 같은 것이라면, 고대사 분야의 쟁점들은 드러나지 않은 오장육부의 중병과도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민족의 역사는 뿌리인 고조선의 역사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물들을 조작하여 고조선의 중심지에 설치되었던 한나라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평양으로 왜곡하였습니다. 한반도는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민․노예사관을 주입하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말살하려 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식민․노예사관의 핵심이 고조선의 중심지 및 한나라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이라고 왜곡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강단사학계는 앵무새처럼 조선총독부의 식민․노예사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조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고조선의 중심지에 설치되었던 한나라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 일대가 아니라 현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라는 것을 문헌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천여 년 전 중화 사대사관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하북성 북경 일대에서 하북성 난하 일대로 왜곡․축소되었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사관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 평양 일대로 왜곡․축소되는 과정을 모두 밝혔습니다. 중화 사대사관과 일제 식민사관에 의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무려 3천여 리나 왜곡․축소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전반이 뒤틀어져,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근거를 제공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대통령을 비롯하여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장, 각 시도 교육감 등 교육정책과 관련 있는 분들에게 『고조선으로 가는 길』을 1부씩 송부하고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을 경유한 교육부의 “보내주신 『고조선으로 가는 길』은 소중한 역사교육 자료로 우리부에서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접수번호 : 2BA-1509-337487)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4년 6월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차례 고조선의 역사가 크게 왜곡․축소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조선에 관련된 그 동안의 통설은 고조선의 영역이나 위상 등을 상당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로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접수번호 : 1AA-1406-086612)과 더불어 1년 이내에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처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 동북공정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국정역사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식민․노예사관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고조선의 중심지를 한반도 평양 일대로 왜곡․축소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근거로 활용되어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질문 1. 중국의 수많은 사서들은 고조선의 강역이 현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고조선으로 가는 길』또는 민원(접수번호 : 2AA-1701-074459) 참조) 그런데 교육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기준’에 따르면,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와 만주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고조선의 역사가 올바로 밝혀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집필기준’에서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와 만주지역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2. 앞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처럼 “현 강단사학계의 통설은 고조선의 영역이나 위상 등을 상당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동북공정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은 재야사학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만약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잘못되어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근거가 되어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 그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학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3. 본인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고조선으로 가는 길』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도 각 1부씩 보내면서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하였고, 2014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회에 고조선 역사의 통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학계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올바로 밝혀지지 않으면, 교육부의 법적 책무인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는 본인이 송부한 『고조선으로 가는 길』을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한 결과를 어떻게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기한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시급한 사안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학계에 가서 알아보라’는 답변이 합법적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만약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 평양 일대가 아니라 현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가 사실일 경우, 국정역사교과서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중국과 엄청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조선총독부가 왜곡한 식민․노예사관이 해방된 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일하던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를 비롯한 그 후예들이 강단사학계를 장악하고, 조선총독부의 식민․노예사관을 국정역사교과서와 검정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역사관을 원천봉쇄한 까닭입니다.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기 위하여 국정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하고, 역서교과서 검정제를 시행할 경우 2015년도에 개정된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대폭 수정하거나, 역사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017년 02월 06일 『고조선으로 가는 길』/ 저자 김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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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7-03-13 09:37:3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국민들께서 각 교과서 발행사에게 교과서 관련 민원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설립된 곳으로 민원바로처리센터는 각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통합적으로 수합해 각 교과서 발행사(집필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민원 사항은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전문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 센터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민원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별도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경과에 대한 설명은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정상명 교육연구사(044-203-7051)에게 문의하시면 충실히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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