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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51004180008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저작권을 이유로 교과서 다운로드 불가능하게 하는 교과서출판사의 문제점 해결해주세요.
민원유형	교과서 정책 > 중 1~3 > 수학 > 수학② > ㈜비상교육 > 김원경 외8 > > 교과서 > 인정 > 2015	신청일	2015-10-04 18:00:08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교과서에 있는 보충심화 문제를 교과서 홈페이지에 보려 했으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사 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저작권상의 이유로 제공 하지 않는것이 정당한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교과서를 다운로드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은 교과서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일텐데 제공을 안하는 이유가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중등수학 담당자입니다. 교과서의 본문 pdf는 현직 교사로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는 비바샘(www.vivasam.com)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즉, 비상닷컴(www.visang.com)에서는 교과서의 경우 저작권의 문제로 인하여 본문 pdf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본문 보기'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형태로 교과서의 기본 내용만을 볼 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만약 현직 교사분이시면 비바샘(www.vivasam.com)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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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15-10-05 10:33:4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저작권법 제 30조에 따르면 개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지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pdf 파일의 다운로드를 공개할 경우, 무단 복제 전송의 위험이 있어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제작하는데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교과서에는 내용이나 이미지 뿐만 아니라 폰트, 편집 형식 등에도 수많은 저작권이 걸려있습니다. 만약 인증절차 없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교과서에 관련된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 2장 제 7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도 교과서 본문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 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위한 기술적인 조치등을 취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해당 교과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 전체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개재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선생님들도 해당 파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법 제 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 목적으로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잘 알기에,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가까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해당 교과서가 구비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해당 교과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저작권에 대한 유권해석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http://www.korra.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견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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