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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50327162948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검정교과서 정책에 대한 비판
민원유형	교과서 정책	신청일	2015-03-27 16:29:48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검정 교과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예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 향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질은 떨어지고 가격만 올라가고 있네요. 각설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1. 가격다툼을 하는지 편집자들이 늦잠을 주무시는지 3월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야 교과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시개정체제에 교과서가 바뀌는 해라 그렇다고 쳐도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미리 책을 받아 연구를 해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2. 교과서의 질 문제입니다.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던 때가 삽화나 장면의 수준, 수업의 구성과 내용의 완성도, 보조자료의 질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국수사과도 등의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퀄리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덩치를 불려줄 요량이 아니라면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교과서와 지도서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가격이 비싼것이 3000원 정도인데 검정교과서 가격은 9000원에 이릅니다. 더 놀란건 지도서 가격입니다. 영어 체육 지도서 가격이 9만원 12만원이더군요. 세상에나.. 교과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돈을 다 써도 올 교과서 예산은 수백만원 펑크확정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지도서의 판매량이 정해져있고, 그에 비해 들어가는 노력이 많아서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겠죠? 애초에 공공성을 띄는 작업을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는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네요. 질 낮고 오류가 만연한 교과서들을 찍어내면서 가격은 터무니없는 이 정책은 빨리 사라지는 것이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의 자잘한 불편사항은 구태여 적지 않겠습니다. 저 한 명이 이런 글 적는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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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일	2015-03-30 13:37:2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육에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정교과서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뿐으로,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검인정제 및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세계적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교육내용의 '획일화'보다는 '다양화'라는 추세에 발맞추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정도서가 83%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모든 교과서는 학교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3월 전에 학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신간본 교과서도 가격 확정 후에 정산 처리키로 하고 학교 공급은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뒤늦게 추가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개학 후에 공급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구체화 상세화한 자료가 교과서입니다. 이 경우, 국.검.인정 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지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3. 현재 초등학교 검정도서 교사용지도서의 가격은 영어교과가 3만원대~7만원(평균 5만원대), 기타 미술, 실과, 체육, 음악 등은 1만원 대부터 주로 2~3만원대입니다. 중학교 인정도서 교사용지도서 가격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서는 CD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가격이 타교과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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