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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40427104357001	처리상태
민원제목	생활과윤리 p.75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고등학교3 > 사회 > 생활과윤리 > ㈜천재교육 > 변순용 > > 교과서 > 검정 > 2014	신청일	2014-04-27 10:43:57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입니다. 제가 생활과윤리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교과서 75페이지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내용을 보게되었는데요. 발문에 대법원 법률 서비스에서 찾아볼수있다고 하여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대법원 법률 서비스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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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일	2014-04-29 15:48:4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검색창에 사건 번호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에 유의해 주세요. 띄어쓰기에 따라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한 칸 띄고) 2009다17417" http://glaw.scourt.go.kr - 검색창에 "대법원 2009다17417" 입력 - 검색 결과 4개의 판례가 나오며, 이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김 할머니 사건'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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